[속보] 대구 온 한동훈 "탄핵되지 않는 한 외국인·이민 정책 현장 체크할 것"

17일 대구 달성산단의 한 업체에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구 달성산단의 한 업체에 방문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디지털국 영상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 등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디지털국 영상팀

매일신문 | [현장영상] 대구 찾은 한동훈, 정치적 의도 묻자 답변은..?

17일 대구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단식 승격 인센티브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자신이 탄핵이 되지 않는 한 외국인·이민 정책의 현장 상황과 반응을 체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10분쯤 달성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시그니스정공'에 도착해 공장을 둘러봤다. 이어 지역 기업인 3명, 외국인 근로자 4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외국인 정책, 특히 이민정책은 이제 '해야 하냐'의 단계가 아닌 '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매력적인 나라다. 해외에 나가보면 20세기 헐리우드처럼 (우리나라를) 동경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반면 출산율은 '0.7'에 불과해 외국인 인력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됐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출입국·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은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단계가 아니라 '잘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며 "이와 관련해 시스템 변혁을 준비 중이며, 출입국이민관리청 등을 통해 앞으로 여러분과 이야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장관은 정부에 외국인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민 정책은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이며, 그런 이민청을 만들겠다"며 "여기에 온 목적은 올해 10월부터 구상한 계단식 승격 인센티브 이민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에게 둘러 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욱진 기자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점수제를 발표했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달성군에 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계단식 인센티브 제도는 1년 이상 한 곳에 근무하는 사람만 추천하는 제도인 만큼, 수시로 (회사를) 옮기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 장관은 "외국인 정책의 핵심은 대한민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라며 "모국어를 빨리 배우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외국인이) 겉돌지 않고 빨리 우리 국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면 우리가 만들려는 이민정책 취지인 '우리 국민과 빨리 친해지고 빨리 소통할 수 있는 것'에 부합할 수 있다"며 "언어 소통만 된다면 각종 오해들을 풀 수 있어 극단적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불법체류를 하면서라도 최대한 (돈을) 벌려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기업체는 완전히 을의 입장이 된다"며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은 승급시켜 계속 있을 수 있고 가족들도 초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대상은 3만5천 명 정도며, 입증된 사람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최고급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파격적 대우로 정주시키고, 외국인 노동자로 불법 이탈하지 않도록 유학 문제를 양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국인의 불안감도 달래주고자 일자리 침해에 대한 문제도 고민할 것"이라며 "외국인 정책이 국내 청년 일자리 침해 등 각종 불안감을 조장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 달성군에 있는 기업 '시그너스정공'에 들러 '시그너스정공! 대한민국 발전의 힘입니다'란 내용의 방명록을 남겼다. 정욱진 기자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기숙사 비용 등 애로 사항을 한 장관에게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요청 사안을 잘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계절 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합심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는 "달성군에 2천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현재 정부에서 지원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 국무회의 때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달성군은 현재 청년 근로자 숙소 지원을 위해 60명을 대상으로 1억8천만원의 비용을 지원 중인데, 내년에는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준다면 달성군도 청년 근로자 숙소 경비 지원 사업에 외국인 청년 근로자를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