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훈 "준연동 비례제 산식 아느냐" 野 허영 "국민들 알 필요 없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상훈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권역별 병립형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도 산수를 모르는 이 복잡한 투표제도를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고 묻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은 그 사실을 알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했다. 지난 7월 마지막 회의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린 회의에서 여야는 비례대표제 개편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권역별 병립형을 도입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2소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여야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았고 민주당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두 달 반이 넘도록 민주당 당내 조율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부작용으로 발생한 위성정당을 아예 방지하는 법을 따로 만들자며 맞섰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의 안건으로 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되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고 거들었다.

여야는 회의장 밖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권역별 병립형 주장을 거듭 비판하자 이를 지켜보던 김상훈 의원이 허영 민주당 의원에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을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허 의원이 "지금 왜 여기서...국민들은 그거 알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국회의원도 모르는 산식을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유권자면 자기가 한 투표 행위가 어떤 결과 거쳐서 당선자를 결정하는지 그 결과가 명쾌하게 드러나는 선거방식을 선호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은 선거제도와 관련해 당내 이견을 조율해서 단일한 입장으로 마무리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