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기업은행 지방 이전 괜찮을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지난 21일 의결 보류
김종민 소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정무적으로 결정 지어야"
기은 유치 공들이는 대구시도 주목 "근본적 균형발전 고민해야"

2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소속 각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법안의 정무위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IBK기업은행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대구시도 덩달아 근심이 깊어졌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지난 21일 산은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무적으로 쟁점을 논의하는 건 지났고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정무적으로 결정을 지어야 하고, 산은 노동조합도 설득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산은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계속 심사' 안건으로 보류된다. 논의 자체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연내 통과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산은법 개정은 산은 이전사업 본격화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려면 산은법 제4조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로 개정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은 부산 이전을 국정 과제에 포함했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개정안 의결이 무산되자 부산에선 항의가 터져 나왔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해온 정당이라면 총선을 앞둔 정치공학적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법 개정에 전격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업은행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시도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기업은행을 유치하려면 산은과 마찬가지로 현행 기은법 제4조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업은행도 총선 이후 이전 논의가 본격화할 텐데 산은처럼 국회가 개정안 처리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며 "근본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재배치하고, 직원들이 이주해서 잘 지내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