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조원 규모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금융위 23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채권·단기자금시장 점검… "높은 불확실성 지속"
채권·단기시장 안정화, 금융규제 유연화 등 연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총 37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채권·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시장안정 프로그램 활용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도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곧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가동해 온 채권·단기시장 안정화 조치는 최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10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운영한다.

1조8천억원 규모의 '증권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은 오는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한다. 5조7천억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내년 말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달 종료 예정이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도 연장을 결정했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 완화(100→95%)와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여신전문금융회사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조치 등을 내년 6월까지 운영한다.

금융투자회사에 적용하는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12→8%) 유예와 자사 보증 PF-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32% 적용 등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금융위는 올해 채권·단기시장 흐름이 작년과 달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신용 위험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경계감이 높게 유지되면서 우량-비우량물 간 스프레드(가산금리)가 확대됐다"며 "취약 업종의 경우 시장 접근성이 저하되는 등 하반기 들어 기업 자금조달 측면에서 쉽지 않은 시장 여건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통화정책 전환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내년에도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국, 유럽 인플레이션 둔화 등 통화정책 기조 전환 여건을 갖춰가고 있으나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각 경제주체에 이를 견딜 체력을 요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가계와 기업이 고금리에 대비한 충분한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