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지방 준공후 미분양 심각, 양도세 감면을"

정부에 건설업 회생방안 건의
LH 매입가 현실화·HUG 안심환매 요건 완화도 건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 26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 1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건설업계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방 배제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회장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방 경제·건설업 회생방안 정책건의서'에서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한계 수위에 달했다며 6개 분야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9천166가구로 2012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85%인 2만4천815가구가 지방 물량이다.

지방 건설경기 악화의 배경에는 수도권 쏠림 현상도 있다. 다주택 규제와 시장 불확실성 속에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지면서 지방 거주자의 수도권 아파트 매입 건수가 지난해 1만9천85건으로 2024년 1만6천411건보다 약 16% 늘었다. 지방 유동 자금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공사비 부담도 커졌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월 98.43에서 지난해 11월 130.76으로 30% 이상 올랐다. 미분양 적체에 자재비·인건비 상승,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울산 1위 부강종합건설, 경남 2위 대저건설 등 각 지역 대표 건설사들이 잇달아 쓰러지고 있다.

주건협은 지방에 한해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재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7·10 대책으로 폐지된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지방 전역으로 확대 복원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의 지방 배제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규제지역의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로 상향됐으며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은 올해 6월 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주건협은 "유예 종료 이후 지방에도 3단계가 적용될 경우 실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지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준공 전·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지방 건설업계의 위기는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한 실효성 있는 세제·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