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동형 비례제 유지·확대해야” 선거제도 개혁 촉구

지난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도 위성정당으로 무력화
대구참여연대,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 및 올해 안 선거법 개정 마무리 요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5개월 앞두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국회 내 다양성 확보를 염두에 두고 선거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거대 양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승자독식' 형태의 현행 선거 제도를 비판하며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대 국회가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이라는 취지를 처참하게 훼손했다"며 "비례대표 선거에서 70%대의 지지를 받은 거대 양당이 의석수 95%를 독점했다"고 말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제는 각 정당이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도입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또한 왜곡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필수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지역구 의석수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으나, 2019년 12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되, 정당 득표율의 50%만을 연동하는 것이다.

문제는 사표를 없애고 소수 정당을 수용한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거대 양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제도를 무력화한 점이다.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전혀 내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위성 정당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해 정당 득표를 챙겼기 때문이다.

위성정당이 '꼼수'라는 비판을 받자, 최근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또다시 고심 중이다. 여야는 인구 비례에 따라 전국을 3권역 또는 6개 권역으로 나눠 의석을 배정한 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방지는커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정치 퇴행으로 논의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며 "올해 안으로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