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에…與 "불가피한 결단", 野 "헌정질서 훼손"

경제계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
노동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관련 입법을 반대해 온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고, 노동계는 "정부와 여당이 민의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與 "미래 위한 결정" vs 野 "헌정질서 훼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각히 우려되는 법들로, 이런 문제 있는 법들을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들의 입장을 갖고 판단한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에서도 일관되게 이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부터 당에서는 명확히 이 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므로 (거부권 행사는) 우리 당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을 향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노란봉투법'을 향한 우려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방송3법'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은 (대통령에게)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결과 독선으로 갈 것인지, 대화와 협치를 할 것인지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계 "정부의 합리적 결정" 환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제 산업 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예견할 수 있는 불행을 막고 국내 기업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노동계 "노동 탄압에 맞설 것"

한국노총은 이날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성명을 내고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 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한다.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