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법' 연내 통과 어려울 듯

과방위 소위서 재논의 결정…여야 '이관' 문구 두고 이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민형배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책상 위에 우주항공청법안 관련 기사가 있는 신문이 있다. 이날 과방위는 우주항공청법안을 1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다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로 돌아간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등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여야는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 쟁점 사안을 놓고 합의에 근접했지만, 최종 문구 작성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연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편입해 업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법안의 부칙에 들어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이관을 추진한다'는 문구로는 두 기관의 우주항공청 편입을 보장할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를 새롭게 선점할 기회"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부칙에 추진 기한도 없는데, 사실상 약속 파기 아닌가"라며 "일단 '개문발차'해달라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안 본조항에 넣는 것을 정부가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