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이틀째...사법 정책 현안 등 검증

민주, 지난 2008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사례 무죄 판결 미담 거론
여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피의사실 공표 여부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열고 사법 정책 현안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와 사법부 운영 방향 등을 검증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재판 지연 문제, 사법부 편향성 논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남발 논란 등을 주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원론적 답변을 반복한다며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에 대한 지적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야당에서 조 후보자의 과거 재판 사례를 소개하는 등 긍정적인 발언도 일부 나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판사 시절 '2008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사례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재판정에서 증인 신문에 출석했던 지적 장애인을 따뜻한 말로 격려했던 미담 사례를 소개했다.

홍 의원은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내용이 기사에 났는데 제목이 '조희대 후보자의 소통과 절제 언어'"라며 "당시 재판장이 이 자리가 무서운 장애인에게 따뜻한 언어로 다가갔고, 그가 수사 과정에서 겁을 먹고 한 허위 진술을 그제야 번복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공판중심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는 케이스"라고 치켜세웠다.

한편 조 후보자 청문회인 것이 무색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뤄진 한동훈 법무 장관의 국회 보고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서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때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을 80% 이상 그대로 읽으면서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구속영장 80~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거의 유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판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두루뭉술하게 혐의를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범죄 사실 요지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 이 대표 본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영장 청구가 왜 부결돼야 하는지 소견을 피력해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르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