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병립형 비례제 회귀 놓고 계파갈등 고조..진보정당‧제3지대도 반발

민주당 지도부, 병립형 회귀로 기울어…비주류는 강하게 반발
연동형 유지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지연…대안 부재에 계파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 비례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내부 이견을 보이면서 계파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사실상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가운데, 비주류를 비롯한 진보정당과 제3지대 등도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20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제도 방식으로의 회귀로 기울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총선승리를 위해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현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당선 의석 수를 연동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군소정당들이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병립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으로 거대 양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방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 중이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시간 상 논의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대표의 병립형 회귀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위성정당방지법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오는 15일까지 개선 관련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내놓은 '위성정당 출현 방지를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공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실리적 판단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명계는 당 지도부의 병립형 회귀 가능성 시사에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연동형 방식 유지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칫 정치 쇄신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여당과의 차별성을 잃어 중도층 민심까지 떠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명계 외에도 당내 상당수 의원들은 지도부의 병립형 회귀 의중과 달리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통해 현 연동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76명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마련해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고수 중인 국민의힘에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부 반발이 큰 만큼 선거제 개편 논의를 당장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예산안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조율을 계속할 예정이다. 지도부의 의중이 결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당 내에서 반발이 계속 나오는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