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으나 내팽개쳤고, 윤석열 정부도 약속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지지부진하다. 윤 정부 임기 내 이전이 불투명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까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조차 않았다고 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민심 이반과 이전 대상 기관 내부 반발, 지자체 간 유치 경쟁 격화를 우려해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윤 정부가 2022년 7월 발표한 12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애초 정부는 2023년 말부터 지방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 놓고 2024년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그런데 이제 2025년 이전 또는 임기 내 이전 불투명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말을 달고 살지만 실제 지방을 위한 정책 추진은 지지부진한 것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국토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치 사안이다. 한 예로 대구시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23개 공공기관 중 기업은행은 전국에서 중소기업 비중(99% 이상)이 가장 높은 대구에 절실하다. 중소기업에 특화된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컨설팅, 해외 시장 개척 등이 큰 힘이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대구가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한국벤처투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꼭 필요하다.

이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는 교육·주거·교통·문화·편의시설 등 훌륭한 정주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 오고 있다. 다른 지방 도시들도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미루면 안 된다.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반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딜레마와 갈등을 푸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