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인의 우리나라 포털 댓글 조작 막을 대책 서둘러 세워라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 조작 차단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 국적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입법은 제자리걸음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댓글 국적 표기'를 근간으로 하는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1년이 되도록 소관 상임위 심사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야당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최근 국내 연구팀 분석에서 드러났다. 댓글 활동을 벌인 중국인들은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룸살롱 어퍼컷'이라고 지칭하며, "윤석열이 되면 전쟁이 난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겐 '황제 폐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영남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도 많았다.

중국에는 우마오당(五毛黨)이라는 인터넷 댓글 부대가 있다. 뉴스에 댓글 한 편을 올릴 때마다 5마오(한화 약 90원)를 받는다고 해서 '우마오당'이라고 부른다. 각국 정보 당국들은 우마오당이 해외 여론 조작에 관여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우마오당 숫자가 최소 수십만 명,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1천만 명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상당수 국민들이 포털로 뉴스를 본다. 댓글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중국인들이 댓글로 우리나라 총선 여론을 호도한다면, 우리 국민의 건전한 의사결정을 외국인이 방해하는 것이다.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다. 포털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포털사이트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법을 제정해 강제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미온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인 또는 일부 유권자가 포털 댓글을 장악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상황을 '과잉 규제'라는 말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