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처리 지연을 지적하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지연이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폐기물 처분시설의 목표 시점만을 명기하고 시설 규모를 설계 수명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문가들은 야당 주장대로 할 경우 원전 지역 주민 반발을 불러올 수가 있고, 원자력안전법과 상충될 우려도 있으며, 향후 원전 계속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부지 선정 절차에만 13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다. 반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소의 포화 시기는 2030년으로 불과 6년 앞으로 임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야당이 지금처럼 반대만 일삼을 경우 향후 전력 공급 차질과 국민 안전상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상황이 심각함에도 법안 처리를 단지 진영 논리로만 판단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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