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인당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지난 3년 사이 50% 가까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마약류범죄 실태 및 대응반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0대 이하 청소년 61만명이 4천932만개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67만명, 3천608만개)과 비교했을 때 처방 환자 수는 줄었으나 처방량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이에 따라 10대 이하 마약류 처방 환자 1인당 처방량은 2019년 54개에서 2022년 81개로 3년 만에 48.6%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연령대의 1인당 처방량 증가폭은 5.9%(91개→96개)에 그쳤다.
대다수 청소년들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펜타닐 패치'를 많이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세 미만의 1인당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45개에서 83개로 84.2% 급증했다. 전체 연령대의 경우 18개에서 19개로 4.2%밖에 늘지 않았다. 펜타닐은 강한 중독성을 지는 것으로 알려진 마약성 진통제다.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불법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021년 한 10대 청소년이 부산, 경남 지역 병원과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다른 10대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협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총 41명으로 공원이나 상가 화장실, 학교 내에서 펜타닐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청소년기는 또래 집단과 함께 행동하며 비행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기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마약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청소년들이 마약류 범죄에 내몰리고 있다"라며 "전문가 중심의 예방 교육과 단속 초기 치료 연계 체계 구축, 국가연구기관 및 상시 중앙관리기구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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