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군과 협력해 3조3천840억 지방세입 달성 노력

1일 ‘2024 세정운영 종합계획’ 운영 위한 구·군 세무과장 회의

1일 '2024 세정운영 종합계획' 운영 위한 대구시와 구·군 세무과장 회의가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렸다. 대구시 제공

민선 8기 시정을 뒷받침할 지방세입 목표액 3천 3천8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한 세입 관리와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이 진행된다.

대구시는 지난 1일 구·군 세무과장 회의를 통해 2024년 세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와 어려운 서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3조 3천840억 원으로, 지난해 목표액 3조 2천888억 원보다 952억 원(2.9%)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대구형 세수추계 모형을 새롭게 개발해 정밀한 세수 예측과 세입을 관리해 나간다. 기존 구·군별로 총괄 관리하던 세수 예측을 행정동, 물건, 취득원 별로 세분화해 정밀하게 예측하고 관리하는 게 골자다. 세수추계 모형 개발 결과는 올 하반기 나올 예정이다.

시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을 거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 지방세 신고 취약분야는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선8기 시정운영을 뒷받침할 자주재원 확보에 힘쓴다.

또 성실납세자와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재난 등으로 위기를 겪는 납세자에게는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경제 회생을 돕는 등 민생안정 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읍·면·동 단위로 지정된 마을담당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동(洞) 전담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영세납세자의 구제 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선정대리인제도를 통해 납세자 편익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택가격 하락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민선8기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지방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어려운 서민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민생지원 대책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