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 집단행동에 "면허 취소도 검토, 2천명도 부족"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한 의사 단체가 파업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해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검토하고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런 조처를 내린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의료 공백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는 수요 대비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도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임상 수요를 감안한 결과 의사 수요는 매우 늘어날 수 있으며,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면서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1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351명 감원해 3천58명으로 축소됐다. 19년동안 감소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그 인원을 누적하면 7천여 명에 이를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