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21대 국회 남은 기간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해야"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동료 의원들 향해 호소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에 넘기겠다"는 의지도 밝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자력발전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 현안에 대한 대승적 합의를 제안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거론했다.

그는 "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라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윤 원내대표는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균형발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 결단은 필요하다"고 더했다.

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됐는데 이조차도 부족하다"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