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이완규 법제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법제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법제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어기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나, 포장이나 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일 때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다음 달 27일 시행된다.

아울러 피시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공연법'은 다음 달 22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