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관계 개선 역행하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은 12년 만에 정상외교를 재개,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국내 비판 여론을 감수하며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에 호응하기는커녕 역사 왜곡으로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5년도부터 사용할 중학교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교과서도 18종 가운데 16종이었다. 징용·위안부 부문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 수정주의 경향이 반영되기도 했다. 한 역사 교과서는 위안 시설 관련 서술에서 4년 전과 달리, 위안부 여성 중에 일본인도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종군위안부'란 표현을 삭제했다.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은 치밀하다.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의 서술이 정착되고 있다. 지리 교과서 4종 가운데 3종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이 거부한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다. 정부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답습하고,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기술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게 고작이었다. 연례적인 역사 왜곡에 대한 판에 박힌 유감 표명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양국의 이해 증진은 물론 국제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 왜곡으로 양국 관계를 짓밟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퇴행적인 역사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반박 자료 수집 등 장기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역사 왜곡에 대해 양보는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