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눈물의 봄'…대구 파산 16건 전년비 4배↑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업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받은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25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같은 기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파산 신청 건수는 4건에서 16건으로 4배 늘었다.

파산 신청 기업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인 파산 신청은 2021년 955건에서 지난해 1천657건으로 뛰었다. 대구의 경우 2021년 53건에서 2022년 50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205건으로 급증했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천1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 지급 건수도 2만4천253건으로 16.4% 늘었다.

대구지역 노란우산 공제 지급액 규모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7년 201억원에서 지난해 584억원으로 불과 6년 만에 약 2.9배 커졌다. 대구의 올해 1~2월 공제액도 1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7% 더 높다.

기업 파산과 소상공인 폐업이 늘어난 배경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이른바 '3고(高) 현상'이 있다. 특히 치솟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기준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현재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최대치를 경신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천6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천3조8천억원) 기록을 넘어섰다.

중기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원금도 갚기 힘든데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 한계에 다다른 기업이 적지 않다. 지역 제조업 현장은 영세업체가 대다수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