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트남과 '관세 인하-시장 개방' 맞교환…한국에도 압박 커지나

美, 車·농산물 수출 확대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신화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현지시간 7월 8일)를 앞두고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미국은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46%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베트남으로부터 미국 제품의 수출 확대를 약속받았다. 미국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양자 합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현재 협상 중인 한국에도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베트남과 위대한 무역 합의를 했다"고 발표하며, 미국산 SUV·대형차 수출과 농산물의 우선 시장 접근권 확보, 보잉 항공기 50대 수출(11조원 규모)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동시에 베트남을 경유한 중국산 '환적 수출'에는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키로 하며 중국 견제도 병행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베트남 합의가 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에 기준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베트남보다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며, 한국 역시 유사한 양보를 압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4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90일 유예한 바 있다. 유예 종료일을 앞두고 미국은 영국과 합의한 데 이어 베트남까지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과의 협상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미국은 무역적자 상위 국가일수록 관세율을 높게 책정하는 원칙을 고수해왔으며, 한국도 이에 해당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니라 미국 제품에 대한 실질적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해소다. 이는 한국이 현재 협상 테이블에서 직면한 핵심 쟁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