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의 ‘하루살이식 돈 풀기’ 포퓰리즘 언제까지 봐야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25만원씩 풀어 180석을 얻었다. 문 정부는 5년 내내 나랏빚이 늘든 말든, 미래 세대 허리가 휘든 말든 퍼주기로 나랏빚을 400조원이나 늘렸다. 그걸 뻔히 보면서도 이 대표는 돈을 풀어 '어게인 180석'을 노린다. 더구나 지금은 4년 전 코로나 때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이 아님에도 말이다.

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약 13조원 정도"라며 "이런 적은 액수로 죽어가는 민생 경제, 죽어가는 소상공인, 죽어가는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구당 100만원씩 줘서 돈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니, 가구당 1천만원, 1억원씩 줘서 국가 경제 전반을 살리지 그러는가. 그렇게 돈을 풀면 그 돈은 누가 갚는가? 이 대표 본인이 갚을 것인가? 민주당이 갚을 것인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퍼주기로 인기몰이를 해왔지만 그가 시작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7년 만인 작년에 전면 중단됐다. 예산 부족 때문이다. 그 결과를 보고도 얄팍한 매표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불과 며칠 전 아르헨티나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물가가 폭등했는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면 한국 경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 놓고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자고 한다. 현재 당면한 인플레이션에는 고금리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고금리에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을 별도로 지원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재화는 특별 관리로 수급을 해결해야 한다. 물가가 비싸다고 돈을 풀어 물건을 사도록 하겠다고 덤비면 악순환 고리만 길어질 뿐이다.

어렵더라도 신산업으로 저성장을 돌파해야지 퍼주기로는 저성장을 타개할 수 없다. 대체 언제까지 퍼줄 수 있단 말인가. 국민들은 선택해야 한다. 하루살이 '퍼주기 정치'로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을 지지할 것인지, 힘들더라도 경제성장 추구로 이 상황을 돌파하자는 세력을 택할 것인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