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파산은 장기 침체의 신호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288건)이 지난해 동기(205건)보다 40% 이상 늘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이런 추세의 장기화는 더 걱정이다.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많은 '데드크로스'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이다. 지난해 전국 법원의 법인 파산 신청은 1천657건으로 회생(1천24건)보다 60% 이상 많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파산 신청만 7배 넘게 늘었다.

파산 급증의 이유는 코로나19 충격 여파 속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닥쳤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올해도 5%대다. 부동산도 시한폭탄이다. 한국신용평가는 25일 부동산 경기 추가 하락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미분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 전체 손실 규모가 5조8천억∼8조7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충격적인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낙관론자들은 'V자' 반등을 전망한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즉 기반 약화를 우려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업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

한계기업 지원이나 금리 인하, 미분양 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경제 예측, 특히 낙관적 전망은 조심해야 한다. 미국에선 백악관의 경제 예측을 역사적으로 가장 부정확했다고 평가한다. 대파 한 단 값을 두고 다툴 때가 아니다. 총선 직후 국정 운영의 모든 동력을 경제 회복에 쏟아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