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제' 최고의 정책 제안 선정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온라인으로 접수해 시행한 국민 정책 제안 60개 중 최고의 정책 제안으로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제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제는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구간은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고, 학생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등 속도제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전동 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부모 별거 등의 사정이 있을 시 전학 서류 간소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등도 최고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이후 홈페이지에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만들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았다. 이 중 60개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