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금 상황은 국민 VS 특권적 의사집단' 간 싸움"

"의료계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요구는 반지성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두고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간 싸움'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을 '의정 갈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것은 국민과 국민에 특권적인 의사집단 간의 싸움"이라고 정의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2천 명을 너무 고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고수하는 것은 숫자 2천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2천명이라는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과학적인 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논의 과정에서 한 번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화가 진척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공문으로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이제 와서 의대 증원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反)지성적 요구라고도 지적했다.

박 차관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며 "누구라도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라면서 "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국민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은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28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이 사태를 초래한 주범이다. 이 사태를 만든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경질이 아니라 사태의 분명한 책임을 지는 파면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바른 자세로 나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의사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