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인구정책연구원 등 경북에 '저출생 극복' 위한 컨트롤타워 집적해야

이민청, 인구부 신설·유치 연계...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

경북도청. 매일신문DB.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언한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를 지역에 집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가칭)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용역을 포함한 총 4건의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용역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 3개월이다.

경북연구원이 수행하는 (가칭) 인구정책연구원 설립은 국가적 과제로 여겨지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미 관련 사항은 정부 관련 부처와도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경북도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과 (가칭) 인구부(部) 신설·유치 등 과정에서도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을 선언한 이후 정부에 부총리급 인구가족부 신설 등을 수차례 건의했다.

(가칭) 인구정책연구원과 관련해서 경북도 관계자는 "인구 관련 기관을 집적화하는 게 중요하다. 국책기관을 설립과 이를 경북에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며 "앞으로 경북이 저출생, 인구 감소, 외국인 유치 정책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나머지 3개 용역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다. 특히,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는 할 수 있는 안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동네 돌봄 마을 활성화 및 돌봄 융합 특구 조성‧운영 방안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 발굴 및 규제 애로 해소 방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및 타당성 조사 등이다.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용역 외에 나머지 3개 용역은 민관 기관이 수행한다. 용역 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다.

경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특히 경북도청 신도시 일대에 '돌봄 융합 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과 추진체계 등에 대해 세부적 실천과제를 도출해 낼 방침이다. 경북도는 저출생 관련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도시를 돌봄 융합 특구로 조성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용역에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 발굴도 추진된다. 연구 용역에선 출산·육아 등 단기 과제 외에 향후 국가 균형발전, 고령화 대응, 이민 활성화, 교육개혁 등에 맞는 사회구조 재설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가정, 기업 등에서 느끼는 각종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한다.

도는 4월 초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연구 결과는 '경북 주도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국비 유치와 규제 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존 제도와 시각을 뛰어넘는 접근이 있어야만, 저출생 극복이 가능해진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