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3대 개혁’ 동력 상실…한·미·일 결속 체제도 위기

노동·연금·교육개혁 앞두고 입법권 장악한 野 협조 절실
‘자주외교’ 주장 야당의 압승…외신들 외교·안보 변화 주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제3동제7투표소에서 외국의 언론사가 투표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막을 내리면서 윤석열 정부가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온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등 핵심 국정과제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처지에 놓였다. 자주외교를 주장하는 야당 공세로 한·미·일 결속 체제도 흔들릴 가능성도 커졌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획득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 후반기까지 여소야대 구도에 놓이게 됐다.

개헌 및 탄핵 저지선이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법안 부결 요건인 101석은 지켜냈지만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3대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노동·연금·교육개혁 추진에는 국회의 입법 협조가 필요한데 야당이 입법권을 장악한 상황에선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가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한일관계 정상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은 총선 결과를 두고 한일관계 정상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대일외교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윤석열 정권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며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 목소리가 필연적으로 강해져 한일관계도 시련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도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야당이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강제동원 피해 소송 관련 "(한국 정부가) 일본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불만도 있어 야당 측이 정권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외신들도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외교·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야권의 압박으로 한국·미국·일본 협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외교·안보 노선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것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국에서는 한국의 보수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며 "이런 의구심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친구', 심지어 '적'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가정 아래 움직일지 모른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야당이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집권 보수당에 큰 타격을 안기며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외교 정책에 집중할 수 있지만 야당의 예산 축소 등으로 발목이 잡히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소개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3대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와 외교기조를 유지하는 돌파구를 찾는 것이 총선 이후 국정운영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적표라는 의미를 가지는 만큼 현 정부가 유지해 온 기조를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느냐에 국정동력 회복 가능성이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