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6조원 세수 펑크, 감세 정책 흔들리나

지난해 우리나라 총세입이 역대 최대 감소폭인 13.4%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2022년 결산 대비 77조원 줄어든 497조원에 그쳤다. 그중 국세 수입(344조1천억원)만 51조9천억원 감소했다. 경기 탓에 세수 감소는 예견했지만 문제는 정부 예상 국세 수입(400조5천억원)보다 무려 56조4천억원이 덜 걷혔다는 점이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인데, 나라 살림을 짜면서 제대로 내다보지 못했다는 뜻이다.

총세출(490조4천억원)도 전년 대비 69조3천억원(12.4%) 감소했다. 지난해 쓰겠다고 계획했던 540조원(예산현액)보다 49조5천억원이나 적게 썼다. 예산 편성 시 재정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고려하는데, 50조원이나 적게 썼다면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 해 경기 침체를 부추겼다는 지적까지 나올 판이다.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보다 30조원 줄었다. 적자가 줄었다니 반갑지만 국민에게 덜 쓴 돈이 전년 대비 약 70조원인데 적자 감소 폭은 절반도 안 된다. 적자 폭은 여전히 87조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112조원), 2021년(90조5천억원), 2022년(117조원)보다 많이 줄었지만 정부 목표치인 58조2천억원보다는 훨씬 많다. 지출을 대폭 줄여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4%에서 2.6%로 대폭 낮출 계획이었지만 불황과 감세로 이것도 지키지 못했다.

고물가·내수 부진에 더해 저출산·고령화 등 정부 지원이 시급한 과제까지 감안하면 올해도 재정수지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법인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세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등 감세 정책을 쏟아냈다. 이들 정책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 세수를 늘린다는 판단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야당 반대는 당연할 터이고, 국세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세도 위태롭다. 세수 증대 방안을 찾거나 줄어든 살림살이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할 판이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