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 3.50%로 10연속 동결

가계부채·부동산 재점화 우려, 美연준 '인하 신중론'도 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0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부터 1년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은의 동결 결정은 통화 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에 이르고, 농산물 가격뿐 아니라 유가까지 들썩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금리를 내리면 자칫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5.25∼5.50%)과의 역대 최대 금리 격차(2.0%p)를 고려할 때,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울퉁불퉁한(bumpy)' 물가를 걱정하며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 등을 감수하고 굳이 연준보다 앞서 금리를 낮출 이유도 없다.

또 물가·가계부채·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경제성장 등 상충적 요소들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원지한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앞서 11일 가계대출 동향 브리핑에서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상승 기대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물가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금리 부담이 더 커지면 태영건설과 같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줄줄이 터지고, 소비도 위축돼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2.1%) 달성이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