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는 ‘의정 갈등’ 해소를 ‘협치 1호’ 과제로 다뤄라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놓고 벌어진 의정(醫政) 갈등이 여당의 총선 참패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강경했던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원칙 고수와 유연한 대응 사이에 우왕좌왕했다. 특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더 주춤하는 모습이다. 의사 단체들은 내홍으로 총선 직후 열기로 했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을 연기했다. 의정 대화는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총선 이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만 열고, 이전처럼 언론 브리핑을 통한 '의료 개혁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곧 브리핑을 재개하겠지만, 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과 개각 분위기로 어수선해 당장 특별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 2천 명 증원 유지냐, 아니면 유화책을 걸고 협상하느냐는 기로에서 고심만 깊어지고 있다.

의사 단체들도 갈팡질팡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의협 회장, 전공의 등이 이견을 노출하면서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의사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총선 압승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야권이 의사들이 반대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지역의사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고,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정 갈등은 시간을 끌수록 더 꼬인다. 진료 공백으로 국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부산에서는 50대 대동맥 박리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하고, 4시간여 만에 울산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의료 공백 사태와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와 의사 단체는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을 최우선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여야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들어 의정 갈등 해결을 '협치 1호' 과제로 다루길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