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진퇴양난’…“선거도 지고, 돈도 없고…”

尹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24차례 민생토론회 주재…240개 과제 발굴
'수 십조원 들 것' 기재부 난색…시민단체 '선거개입' 尹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에 지고, 돈도 없고…'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주재한 민생토론회가 정부에 '값비싼 영수증'으로 돌아오고 있다.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지역 발전정책을 다 이행하려면 최소 수십조원이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총선 압승 후 '특검 정국'으로 압박에 나선 거대 야당이 민생토론회를 주도한 정부와 여당에 순순히 협조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커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총선 직전까지 부처 업무보고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수는 총 240개로 파악된다.

첫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기재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을 밝혔다. 이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확대, 늘봄학교 전국 확대,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등의 정책을 연이어 쏟아냈다.

이제 정책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돼야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지난 1~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 과제를 다 수행하려면 최소 수십조원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현재 정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 속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어 '주머니'가 어느 때보다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천500억원 추가 투입 등 고물가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을 감안하면 나라 살림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지난해 56조4천억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보니,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수많은 정책 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온다.

민생토론회가 되레 '정치적 공세감'이 된 것도 부담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주재가 '부당한 선거개입'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최근 경찰에 제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민생토론회 정책 과제 중에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 항목도 80여개에 이른다"며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상당수가 공수표로 그칠까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