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도심 철도 지하화 약속 지켜야

정부가 총선 때 공약한 도심 철도 지하화는 반드시 이행돼야 할 약속이다. 대구 도심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 개발은 대구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매머드급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대구 도심 철도 구간은 경부선 서대구~사월동 20㎞로, KTX와 올 연말 개통 예정인 대구권광역전철이 통과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의 지하화는 지역민의 수십 년 된 숙원이었지만, 천문학적 건설비용과 불확실한 사업성 때문에 그동안 전혀 진척이 없었다. 전국적으로 철도 지하화 검토 구간은 총 552㎞로, 경기가 8개 노선(360㎞)으로 가장 길고, 서울(71.6㎞), 대전(36㎞), 대구·부산(19㎞), 광주(14㎞), 인천(13㎞), 경남(3㎞) 등 순이다. 마침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을 공언하고, 국토교통부가 관련 협의체까지 출범시키면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철도 지하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데 이어 지난 1월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강력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까지 기한으로 '철도 지하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지난달 22일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어 지난 4일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추진협의체'를 출범, 대구시 등의 사업 제안을 받아 12월에 1차 선도사업 대상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철도 부지와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비용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비가 8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상부 개발에서 그 이상의 수익성이 담보돼야 실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철도 상부를 개발해 그 수익금만으로 지하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잘못된 발상이다. 불확실한 사업성을 믿고 뛰어들 민간사업자는 없다. 정부 차원의 예산 투입과 민간에 대한 수익성 보장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