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논의 형태 두고 평행선 걷는 정치권과 의료계

정치권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야" vs. 의료계 "정부·의료계 1대1로 구성해야"

의료정책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두고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과 의료계의 '또 따른 전선'이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 형태를 제시한 반면 의료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일 대 일로 만나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의료정책 협의체 형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구성이다. 정부가 이때까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의료개혁 특위는 정부기관과 시민사회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문가라는 건 보건정책의 전문가도 포함되겠지만, 의료현장에서 임상을 담당하는 전문가, 환자·소비자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을 함께 구성해 사회적 논의가 될 수 있게 구성할 계획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의료정책 논의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사회적인 대타협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에 야당의 참여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정부·여당과 타협의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의료 정책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 반영인데 이때까지 정부는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적이 극히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시민단체가 들어갔으니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결론을 보면 늘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 해왔다"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면 시민사회 측은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와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환자단체들은 의료 소비자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의료정책 결정에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개혁특위가 전문가 위주로 꾸려지면 지금과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며 "환자단체가 직접 특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기존과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