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공언하지만 대응 방안 마땅찮은 與

채상병 사건 공수처 아직 제대로 수사도 못해
공수처장 임명 등 지도부 공백 조기 해소가 대안 될 수도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제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대응 방안이 마땅찮다. 일각에선 채상병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도부 공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게 대안이 될 것이란 제안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2차례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에서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제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5월 열릴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진다. 여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 특검법 추진에 끌려갈 게 아니라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결국 협조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4·10 총선에서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은 상황에서 특검법 추진을 마냥 정쟁 요소로 치부하며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각종 특검법 전례처럼 민주당 일방 처리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구도 역시 여권 단일대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잖다.

거부권 행사 후 돌아온 특검법이 최종 폐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비윤계(비윤석열계) 등 일부 의원들이 이탈하면 당내 분열 상황만 부각돼 정치적으로 얻을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에 맞서 현재 공백 상태인 공수처 지도부를 조기에 메우는 게 유일하게 남은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꼬집었다.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임명해 채상병 사건 수사에 신뢰를 줄 경우 민주당의 특검 추진 동력을 감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원내대표 말처럼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여론은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편에 서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결국 할 수 있는 건 공수처장 임명 등 정도를 걷는 것뿐이다. 5월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집권여당, 대통령실 판단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