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1조원대 반도체 사업 유치 탄력받나?…정부, 500억 이상 R&D예타면제 추진

1조2천억 규모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콤플렉스 구축 사업' 도전

구미에 본사를 둔 SK실트론 생산시설에서 연구원들이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구미시는 SK실트론 등 선도기업 8곳과 336곳의 협력기업을 활용해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에 나설 계획이다. SK실트론 제공

경북 구미시가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콤플렉스 구축'을 목표로 정부에 1조원대 국비 지원을 건의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번 구미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한 구미시는 이달 중 산업부에 특화단지 내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콤플렉스'를 구축하는 국가 R＆D 사업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예타 면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R＆D 예타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 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가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차원에서 2008년 도입됐다. 도로·항만·철도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예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R＆D 예타는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담당한다.

문제는 R＆D 예타로 기술 확보 기간이 늦어지면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기술 R＆D를 사전에 평가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구미시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콤플렉스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의 골자는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사업비 1조2천억 원을 투입해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K-반도체 소재·부품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미니팹'(테스트베드)이다.

미니팹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학계가 협력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할 목적으로 조성한다. 소부장 기업의 시제품 분석부터 양산 테스트까지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다. 정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 상용화 속도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

구미시는 2028년까지 정부 지원으로 ▷웨이퍼 ▷챔버 ▷패키징 등 3대 핵심 소재 기반의 미니팹을 구축하고 공급망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니팹 구축과 함께 ▷제조·설계 지원센터(1천500억 원) ▷사업화 지원센터(1천500억 원) ▷미래선도 핵심기술 R＆D(2천억 원) 사업 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우선 정부는 구미를 완제품 시장을 뒷받침할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했고, 소부장 국산화 실현 등 공급망 허브 역할과 임무를 부여했다.

구미산단 소재 SK실트론 등 소부장 8대 선도기업과 336개의 협력기업도 선제적 투자를 선언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구미가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반도체 완제품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발 빠른 투자를 통한 기술 수준 고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소부장 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이 필수"라며 "구미가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