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李 영수 회담, 아쉬움은 있지만 협치 가능성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 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가족과 주변 인사들 의혹 정리(사실상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요구),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등을 요청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들이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에 대해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첫 영수 회담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법 등에 포괄적 공감대 형성을 기대했던 데서 한참 멀리 나간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의료 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이 대표가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전 국민의 건강 문제가 걸린 의료 개혁만큼은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런 공감대 형성이 향후 다른 국정 현안에서도 협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첫 영수 회담이 악수와 사진 찍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지만, 민주당 지지층만을 의식한 이 대표의 공세적 입장은 향후 두 사람의 만남과 대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만 한다면 대화가 이어지기 어렵다.

회담을 마친 후 대통령실은 "두 사람이 종종 만나기로 했다"면서도 "회담 합의문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이 향후 초당적 협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 것인지, 출구 없는 대치로 가는 평행선을 확인한 것인지는 향후 양측에서 내놓는 결과물에서 드러날 것이다. 두 사람의 회담이 양측의 엇갈린 입장만 확인했다면 윤 대통령은 불통 이미지, 이 대표는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독주 이미지가 고착화될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이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