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두고 여야 이견

여당 "대부분 부담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꼴"
야당 "국가가 해야할 일 무언인가 명확해져"
정부 "소득보장안 연금개혁 목적 부합 안해"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충돌했다. 정부도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자, 시민단체들은 "편파적 행동이자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여 "미래세대 부담" vs 야 "국가가 해야할 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보고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안 재정추계 보고를 받았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을 두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보장안(56.0%)을 재정안정안(42.6%)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 보험료율은 9%다. 즉 소득보장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인 반면, 재정안정안은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인 것이다.

연금제도의 구조개혁과 재정안정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은 소득보장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에 따르면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너 40살 됐을 때 소득의 43% 낼래'라고 물으면 싫다고 하지 않겠나. 10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안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의미가 담긴 반면, 소득보장은 개인의 입장이 고려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등 공론화위의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왜 소득대체율 50% 안은 소득보장안이고, 소득대체율 40%는 재정안정안이라는 표현을 쓰나"라고 했고,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설문이 이뤄진 것 같지 않다. 이를 논외로 하니까 대부분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연금제도의 기존 틀은 유지하되 세부방안을 변경하는 모수개혁을 지지해 온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소득보장안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해졌다는 것이 큰 의미"라며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18∼29세의 경우 소득보장안이 재정안정안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젊은 세대들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통해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부 "연금개혁 목적 부합 안해" vs 시민단체 "국민의 뜻"

이날 복지부는 연금특위에 제출한 '재정추계 보고'에서 소득보장안과 관련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재정안정안에 대해선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유지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자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일부 재정안정론자의 주장만 반영한 지극히 편파적인 결과를 내놓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의 뜻이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의 개혁인 것이 확인된 지금 복지부가 학계에서 합의된 바도 없는 '누적적자' 운운하면서 기금소진공포를 조장하는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론화 결과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시민들이 공론화를 통해 제시한 뜻과는 전혀 다른 연금개혁안을 들고나오기 위한 분위기 조성 작업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달 29일까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확히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의미 있는 연금개혁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시급성과 절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도 "불행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