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채상병 특검 적절치 않다"

2일 대구검찰 방문 “경찰 수사사건 특검 전례 없다” 밝혀
박 장관 “특검 예외적 보충적 행사돼야”
지난 정부 검찰개혁 국민 불편만 초래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일 대구고지검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단독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채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수사 진행 중이고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또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법안' 마련에 대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돼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일부 야당에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 지연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서 추진돼야 한다"며 "오로지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의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