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에 빼앗긴 한국의 문화 주권

이지용 계명대 교수

이지용 계명대 교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2024년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5대 군사강국이며, 주권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다. 그런데 웬 '빼앗긴 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에 문화 주권을 빼앗겼다. 민족의 '혼'을 빼앗긴 것이다. 중국이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일이 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하지 못한다. 우리의 정치인, 언론사,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의 '혼'을 지켜야 할 문화단체와 기관 등은 중국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다. 할 말은 해야 할 지식인들은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 의견 피력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피한다.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 사실에 언론은 침묵하거나 자기검열하기 일쑤다.

중국이 역사를 왜곡해 한국의 고구려 백제사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켜도 한국 사회 지식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역사 침탈에 의미 있는 대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은 바가 없다. 중국이 반대하면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성직자도 한국을 방문할 수 없다. 티베트 불교의 상징인 달라이 라마가 방한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6·25 북한의 남침전쟁' 당시 한국을 침략해 들어와 국토를 유린하고 무수한 파괴와 피해를 입혔으며, 한국의 분단을 고착화시킨 중국이 자국의 침략 행위를 이른바 '정의의 전쟁'이라고 홍보해도 한국 사회는 침묵하고 있다.

침묵 정도가 아니다. 대학과 초·중·고등 교육기관에서는 중국의 통일전선공작기관인 '공자학원'이 버젓이 활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에게 중국의 실체에 대해서는 눈감고 중국이 원하는 홍보와 교육 활동에 열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혼'과 '정신'을 중국에 내주는 이러한 행위들이 이른바 '경제적 이익' '실용' '현실' '한중 관계' 등의 미명하에 합리화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않는 문화 주권 '내주기' 사건의 예를 들어본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션윈예술단' 내한 공연 보이콧 사건이다. '션윈예술단'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자유 서방 선진국들에서 장기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션윈 작품 가운데 중국이 금기시하는 파룬궁 박해를 묘사한 작품 2개 때문에 중국 공산 정권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션윈예술단은 중국 심신수련 단체인 '파룬궁(法輪功)'과 관련이 있는 예술단체로, 중국의 전통적 가치를 승화하는 내용을 공연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한 중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션윈예술단'의 내한 공연을 막기 위한 공작이 치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문화공연단체, 언론사 등을 상대로 중국은 협박과 공갈, 실질적 보복 행사 등의 방식을 은밀하고도 공식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문화공연기관들이 대부분 '예술단' 공연을 보이콧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주권국가이다. 자유 헌정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문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문화공연단체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어떠한 이유로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도대체 '한중 협력' '실용' '경제 이익' 등의 미명하에 우리의 문화 주권을 어디까지 중국에 내주고 빼앗겨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