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이 3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4년 규제 개혁 추진 실적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의성군은 지난해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9년 연속으로 시·군 평가에서 입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한해 동안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과 자치 법규 개선, 규제 발굴, 등록 규제 정비 등의 실적을 종합 합산해 평가한다.
의성군은 지난해 규제 개선 과제 59건을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절차 규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해 관련 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지속적으로 건의한 빈집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지난 2월 제9차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수용 의결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적극적으로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 개선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한 생각과 능동적인 태도로 규제 개혁 분위기를 확산하고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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