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못된 주택 통계가 가져올 심각한 파장

시장에 공급된 주택 19만2천여 채가 통계에서 누락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는 부동산 전망 및 정책 수립의 기초다. 그런데 수도권 신도시 2~3곳 전체 주택 물량과 맞먹는 공급 물량이 오류로 빠졌다. 정부는 허점투성이 통계를 토대로 지난해 9·26 공급 대책, 올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 악화로 단기 주택 공급이 위축됐다'거나 '인허가, 착공이 위축됐으며 연립·다세대 등은 더 크게 감소했다'는 부동산 시장 진단이 현실과 다르다는 말이다.

장기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낼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당초 정부 발표보다 19만 채 이상 시장에 공급됐는데도 수도권에 매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집이 더 부족한 신호라고 시장이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주택 매매가격과 함께 전세가격도 치솟게 만들 수 있다. 결국 무주택 서민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된다.

실제로 서울 등지엔 아파트 전세 매물이 사라졌다. 아직 섣부르지만 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폭등 우려마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넷째 주 이후 전세가는 50주 연속 상승세다.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지난달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갭투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고, '깡통 전세' 위험, 즉 전세 사기 가능성도 커졌다.

국회에선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세입자가 못 받은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대신 물어주는 내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아내는 식인데, 전체 보증금 규모 약 5조원 중 3조~4조원은 공공기관들이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사기 피해를 납세자들이 분담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심각한 통계 오류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 사기 위험 등 변수가 생겼다. 19만여 채 누락이 가져올 파장은 심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