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도 잘 살고 싶었어요" 세상 등진 전세사기 피해자 마지막 호소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책위 제공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책위 제공

지난 1일 세상을 등진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건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망인의 유서 일부를 공개하면서 "고인의 목숨이 수많은 피해자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 다가구 전세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8번째, 대구에서는 처음이었다. 이들은 A씨가 후순위 임차자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400만원의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였던 30대 여성의 유서 내용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다', '저도 잘 살고 싶었다', '힘 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 등의 호소가 담겨 있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가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만 9억원가량 잡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측 관계자는 "고인이 생을 마감한 다음날인 지난 2일 너무나도 늦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건이 통과됐다"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정부와 여야가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이 통과돼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번만큼은 거부권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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