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주간' 중소기업에 물어보니… '주52시간 유연화' 입법 희망 과제 1위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중소기업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국내 중소기업이 새롭게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입법 과제로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뽑혔다. 산업 현장에서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 시간을 늘리고 싶을 경우 노사가 논의를 거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중소기업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는 지난달 29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는 주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이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중소기업과 은행간 상생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외국인 활용 확대 및 활용 편의성 제고(5.6%)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 포함(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 구축(3.2%) ▷중소기업 탄소중립/ESG지원 강화(2.6%) ▷협동조합의 교섭력 강화 및 공동사업 활성화(0.3%) ▷기타(0.9%) 등도 뒤를 이었다.

특히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예산 결정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 30.4%(매우 높음 9.8% + 다소 높음 20.6%)가 '높다'고 답했다. 응답기업 3곳 중 1곳은 영향을 높게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는 의견이 40.8%, '높다'는 응답이 15.8%로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추진 중소기업 입법과제.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입법화돼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