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소비자물가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대구지역의 국민연금 수급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지역 국민연금 수급자(일시금 포함)는 32만2천63명, 수급액은 1천580억8천만원을 기록했다. 수급 인원은 지난해 12월 32만1천313명에서 750명(0.23%) 증가했다.
수급액은 1천512억2천만원에서 1달 만에 68억6천만원(4.53%) 늘어 1천580억원을 돌파했다. 전월 대비 증가액이 지난해 10월 5억4천500만원(0.36%), 11월 4억9천800만원(0.33%), 12월 3억5천700만원(0.23%) 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 1월 증가 폭은 가파른 수준이다.
1월 기준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지난 2021년 39만9천916원, 2022년 42만7천453원, 지난해 47만2천328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는 49만860원으로 올라섰다. 전체 수급자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26만8천581명(수급액 1천377억8천만원)으로 83.39%를 차지했으며, 월 180만원 이상 받는 고액 수급자는 2천367명(0.73%)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연금 수급액이 크게 오른 건 지난해 소비자물가 수준에 따라 수급액을 조정한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연금액을 3.6% 인상했다.
공단은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근거로 매년 연금액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하고 있다. 앞선 연금액 인상률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동일한 2021년 0.5%, 2022년 2.5%, 지난해 5.1%였다.
전반적으로 수급자의 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면서 1인당 지급액이 커진 영향도 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중기재정전망'에서 오는 2027년 연금 급여로 지출하는 금액(66조1천433억원)이 보험료 수입(66조757억원)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구조 개편을 위한 이른바 '연금개혁'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국민연금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부담 기반을 근로소득에서 자산소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보험료율을 인상할 때 사용자 재정부담 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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