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중앙회, 각종 현안 토론회 개최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가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들이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들이 고민하는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등 3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에선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정의 명확화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는 공공조달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데, 현행 국가계약법의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증빙서류도 많이 필요해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며 "작년 민간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조속히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