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청년들 40년 후 연금 못 받는 건 마찬가지…尹, 이재명 얄팍한 술수 적극 대처하길"

"구조개혁 함께 추진해야 미래세대 신뢰 연금개혁 가능…민주당은 외면해와"

유승민, 윤석열, 이재명.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장 소득대체율 45%가 아닌 국민의힘 주장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다음 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요구한 것과 관련,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얄팍한 술수에 적극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청년들이 40년 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며 본질은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로 당장 연금개혁을 하자고 한다.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으니 소득대체율 43%나 44%의 1%포인트(p) 차이에 정부 여당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다"라고 분석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점은 43%든 44%든 기금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똑같이 9년 연장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20살인 청년은 40년 후인 2064년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수개혁 못지 않게 구조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재창 강조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및 통합, 현재의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 연금재정 악화시 자동안정화장치, 필요시 재정투입 등의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고 다른 중요 협의 사안들을 거론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재차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가리키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장 '13%-44%'로 통과시키고 22대 국회에 가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구조개혁까지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구조개혁을 아예 외면해왔다"며 "곧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이번 여름부터 바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서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이 안을 덜컥 받으면 최소한 2027년까지 연금개혁의 추가 동력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경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된 개혁안을 내놓고 이재명 대표의 얄팍한 술수에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경제통'이기도 한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 꾸준히 구체적인 분석 및 공약을 제시해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이자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섰던 2021년 7월 18일 오후 2시 2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2040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제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시한폭탄을 개혁해야 한다. 30년, 40년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할테니 2040세대에게 안심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이 시대 '어른들의 책무'이다. 더 이상 2040세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해서 결국 개혁을 해낸 경험이 있다. 비록 반쪽 개혁이었지만 30년간 37조원, 70년간 333조원의 국민세금을 절약하는 개혁을 해냈다"며 연금 개혁 추진에 이미 경험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 관련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 2021년 7월 18일 페이스북

1.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고갈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

2. 개혁 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고 소급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

3. 연금개혁 논의의 모든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구하겠다.

4. 연금개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빈곤층에 대해서는 공정소득(네거티브 소득세+사회안전망)으로 국가가 이 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당시 벌어졌던 집값 폭등 및 그에 따라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진 청년들을 가리키면서 "최소한 우리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도 못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아도 집값 폭등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접고 코인, 주식 투자도 해봤지만 이것마저 여의치 않은 청년들이 지금 월급에서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연금조차 나중에 못받게 된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