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겁지겁 연금개혁 안돼" 與·대통령실, 야당 요구 '국민연금 21대 처리' 제안 거절

민주 21대 국회 처리 거부 '역제안'…국힘 "모수·구조개혁 협의체 구성"
대통령실 "충실한 논의 필요한 일"
추경호 "연금개혁, 여야정협의체 꾸려 22대 첫 정기국회서 처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대통령실은 야당이 요구한 '국민연금 개혁안 21대 국회 처리' 제안을 거절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청년을 비롯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은 21대 임기 종료를 3일 남겨둔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22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최장 100일간 진행된다. 추 원내대표는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그는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속도감 있게 논의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도 이날 2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