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 '미흡'에 가스공사 사장 '경고'…재무위험 한수원은 성과급 '삭감'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심의·의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9.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미흡한데다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022년 발생한 당기순손실이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음에도 한국전력 당기순손실에 따라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50%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곳은 없었다. 우수(A)가 15곳(17.2%), 양호(B) 30곳(34.5%), 보통(C) 29곳(33.3%) 받았다.

반면 미흡(D)과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각각 11곳(12.6%), 2곳이었다. 특히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5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은 해임이 건의됐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 실사, 외부 검증 등을 진행했다.

대구경북에 소재한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한수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으로 이 두 곳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단, 한수원은 지난해에 양호 등급에서 한단계 올랐음에도 한전의 당기순손실에 따라 발전자회사와 함께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됐다.

이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전력기술, 한국장학재단, 등이 양호 등급에 속했다.

보통을 받은 곳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 곳이었다.

대신 지난해 한 곳도 없었던 미흡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올해 두 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보통 등급이었던 한국가스공사는 미흡으로 한 계단 내려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도 미흡으로 평가를 받으며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최 부총리는 "이번 평가는 사업 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했다.

가스공사와 산단공 등 미흡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0.5∼1.0% 삭감된다.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시행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중대재해도 발생한 만큼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6개 기관이 우수, 31개 기관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보통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각각 20개, 2개였다.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지난해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9개 기관이다. 여기서는 부동산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지역 소재 7개 기관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9.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