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 떠도는 탈북민 강제 북송 막는 것이 인권이고 평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北送)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한 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해외 각지를 떠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 의사에 반(反)하여 북송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로 중국에 숨어 지내는 탈북민들은 거의 매년 북한과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되고 있다. 중국은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들은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왔을 뿐 정치적 난민(難民)이 아니다. 탈북 의사나 한국행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강제 북송 중단' 요청과 '한국행' 요구를 묵살(默殺)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중국에 숨어 지내는 북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는 것은 탈북민 증언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그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가난과 폭정(暴政)으로 겪는 고통은 형언(形言)할 수 없는 지경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한 두 번째 큰 이유는 '순조로운 대한민국 정착(定着)'이다. 생사를 넘나들며 대한민국에 도착했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금을 대폭 손질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탈북민 채용(採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

평화통일과 북한 인권, 한민족 공동체를 지키는 첫걸음이 북한이탈주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이다. 북한 당국은 굶주림과 아사(餓死)로부터 국민을 지킬 궁리는커녕 구금과 구타, 가족 협박, 지뢰와 총살로 탈북을 막을 궁리를 한다. 범죄 조직이 조직원 이탈을 막는 방식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무난한 한국 정착은 물론이고, 그들의 한국행에 중국과 유엔의 더 많은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