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증가세…'운전 면허 자진 반납' 실효성 의문

10년 새 65세 이상 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9.1%→20%로 늘어
대구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추가 지원 계획 없어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의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국에서 매년 고령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 운전면허 반납 지원 혜택이 실효성을 갖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9.1%에 머물렀던 65세 이상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9년 14.5% ▷2020년 14.8% ▷2021년 15.7% ▷2022년 17.6% ▷2023년 20%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비중도 2014년 16%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엔 29.2%로 뛰어올랐다. 대구경북 역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비중이 늘자, 지자체별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기존에 시행돼 온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원 지원 혜택 외에 추가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령운전자에게 '고령 운전'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고, 2019년 9월부터 '대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간 6억원 안팎의 예산을 책정,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10만원 씩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 지원 혜택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예산이 부족해 지급이 3, 4달 가량 밀리는 일이 빈번해 무작정 지원 대상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운전면허가 없는 어르신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 사업을 확대하기가 곤란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자진 면허 반납 제도 만으로 사고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고, 같은 연령대라도 운전능력을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적성 검사 기준 연령을 낮추고 시험 과목을 실제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정훈 미래도시교통연구원장은 "인구 자체가 고령화하면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내는 사고 비중이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현재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적성 검사 대상 연령을 낮추고, 검사에서 반사 신경, 인지 능력 등 비상상황에 즉각적인 대처가 얼마나 가능한 지를 실제 도로에서 평가하는 항목을 넣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